선순환 사회를 향하여

미래 사회의 우려는 생산이 아니라 분배에 있다.  초생산성 미래사회에서 선순환 분배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게임이론에 의하면 반복되는 투명한 게임에서는 배려하는 자가 승리하고, 일회성 불투명 게임에서는 배반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한다. 우리는 미래사회의 양극화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장과 양극화를 동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안은 반복되는 투명한 사회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이 적절히 보상되면 혁신은 확대되고 세상의 부는 증대된다. 혁신에 기여하지 않는 지대(地代) 추구적인 부의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부의 증가 자체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가는 소수이므로 혁신을 강화하는 보상은 양극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나친 양극화는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결국은 대공황으로 갈 수밖에 없음은 역사에서 입증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도 과도한 부의 소유는 오히려 행복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이스털린의 역설로 설명되었다.

사회 전체의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강력한 보상으로 1차 분배는 필요하나, 혁신의 성과로 획득한 부를 사회와 순환시키는 선순환 구조인 2차 분배가 요구된다. 2차 분배는 투명한 조세시스템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교환 시스템에 있다. 전자가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면 후자는 자발적인 기여다. 어느 쪽이든 부의 분배에 기여하는 조직과 사람에게는 명예 등의 가치를 줘야 한다.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과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명예를 제공하자.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소득세를 낸 후 파산했을 경우 그들이 과거에 낸 법인세와 소득세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는 사회적 명예로 가지 못하는 구조이다. 세금을 통한 부의 순환 과정에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책임보다는 명예를 동시에 제공하고, 반대로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사회적 불명예가 갈 수 있도록 투명한 조세 구조가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는 공개되어야 한다.

북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세도 공개되고 있다. 비리를 파헤친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2020년을 기점으로 많은 국가들이 종이 화폐를 본격적으로 없애기 시작했고, 스웨덴은 2025부터 종이 화폐를 완전히 없애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다. 혁신에 비례한 보상과 사회의 재분배에 참여하는 명예와 자아실현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이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화폐와 금융의 투명한 구조다. 더 나아가 자발적인 기여를 촉발하기 위한 사회적 자산 교환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부 마일리지 제도,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 실재 기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운영단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다.

한국의 제도가 기부를 장려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무늬만 기부인 자산 빼돌리기가 있었다. 이 것이 공익 재단의 운영에 규제가 들어간 이유다.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규제 대신 공익 재단의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 이익의 3% 이하만 기부할 수 있는 규제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에 적절한가 생각해 보라.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게임화) 기법을 통하여 크라우드 소싱인 대중 참여로 이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주면 된다. 

선순환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예를, 선순환을 저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명예를 주는 구조에서는 반복된 게임의 승자인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투명한 미래 사회에서의 미래 기업들은 결국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투명한 사회 구현은 화폐와 더불어 의사결정 시스템 즉, 거버넌스 문제가 달려있다.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지면 효율이 올라간다는 최근 경영학의 연구는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밀실 의사결정이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성공하는 최근 기업들의 주요 특징들이다

이제 미래는 선순환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착한 기업이 성공할 것인가? 양극화는 해소될 것인가 하는 제 3자적 질문이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고 선순환 시키고 착한 기업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자. 바로 미래를 향하는 우리의 화두일 것이다.